개요
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의 참여 기준이 되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XX%에 대해 확인하고, 이를 증빙하는 방법을 찾아 정리합니다.
기준 중위소득이란
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,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.
‘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’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.
예를 들어, 4인 가구인 경우 아래 표에서 보듯이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인 4,749,174원 이하 요건이 충족됩니다.
건강보험료 부과금 조회방법 및 소득산출 방법
하지만 저만 하더라도 직장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습니다. (실 수령금이 매달 다르다는 뜻입니다.) 따라서 국가 또는 정부에서 보는 저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. 기준 중위소득과의 비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. 즉,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역산하는 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.
우선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료 부과금을 조회합니다.
※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위해 PC에서 작업합니다.
[건강보험공단] -> [제증명발급] -> [납부확인서]를 선택하여 조회합니다.
이때 발행신청 년월 항목은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(2020년 2월 현재 기준, 19년 10월 ~ 19년 12월)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.
발행신청년월 항목은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 및 사업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공고의 내용에 따라 선택합니다.
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6.67%이고 그중 절반인 3.3335%를 근로자가 부담하므로 이 값으로 조회된 건강보험료를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.
예를 들어, 3인가구의 조회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00,000원이라고 한다면 100,000 ÷ 0.03335를 계산하면 소득은 약 2,998,500 원이 됩니다.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 100% (3,870,557원) 이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
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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